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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출범 2년, 해경의 변화_ 이창원 행정개혁학회 회장
한국행정개혁학회    (2019-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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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행정개혁에는 단순 조직개편이나 관리 기술의 개선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가치관, 신념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공공부문에서 행정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개혁의 사례로 해양경찰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 조직으로 축소된 이후 우려했던 해양치안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양력 증강에 맞서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재출범하였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현배 청장 취임 이후 비전 선포, 조직문화 개선, 국민소통위원회 구성 등 국민을 중심에 둔 단계별 혁신전략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경찰은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출동시간 목표제 등을 도입하여 파출소, 구조대 등의 출동시간을 80초 가량 단축함에 따라 해양사고 시 1시간 내 대응률이 향상되었으며, 인명피해도 동반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해역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행위도 최근 3년간 평균 262척에서 2018년 136척으로 48%가 감소하였다. 해양범죄 단속도 최근 3년간 평균 2만7,702건에 비해 2018년 3만8,168건으로 37%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행정개혁 측면에서 분석을 한다면, 한마디로 해양경찰 개별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변화를 위한 노력을 정교한 조직관리로 연결한 것이 핵심 바탕이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양경찰의 주요임무와 조직을 담은 해양경찰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해양경찰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 해양경찰은 현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과를 더욱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양경찰이 결국 구조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이에 실전형 교육ㆍ훈련을 통해 현장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구조전문 인력, 특수구조대, 대형헬기 등 구조안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력과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해양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써야 한다. 해양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의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양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그 효과성이 배가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행정개혁학회를 맡고 있는 행정학자로서 또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양경찰의 행정개혁과 조직혁신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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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20980747659?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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