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행정개혁학회 학회소식입니다
  >  학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고] 세월호 ‘국난’ 무색케 하는 안전 不感_ 이창원 행정개혁학회 회장
한국행정개혁학회    (2019-08-05 17:17)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고(事故)공화국’이라는 치욕적인 용어는 특히 1993∼1995년 중 대형 참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빗대어 나온 말이다. 이 기간의 큰 사고만도 1993년 3월 78명이 사망한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292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숨졌는데, 불과 사흘 뒤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했다. 그 이듬해에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 숨졌고, 그해 6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당시 건물 붕괴로는 세계 최다인 502명이 사망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등의 주요 원인도 하나같이 허술한 안전기준 및 관리 감독, 공무원의 직무 태만 및 훈련 부족, 부실시공, 초동 대응 미흡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려 당시 정권의 운명에도 치명상을 주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사회를 지탱하는 최우선의 가치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을 살펴보면, 사고 현장의 대응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지난달 31일 아침 서울 목동의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는 폭우로 순식간에 밀려온 물에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우가 내리면 수문이 개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작업에 투입됐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불과 6년 전인 2013년 7월에 7명의 사망자를 냈던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 수몰 사고와 너무 닮았다. 노량진 사고 때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빈말이었던 셈이다.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2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클럽 붕괴 사고도 복층 구조물에 무단 증·개축과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데, 이 밖에도 경찰은 이 클럽이 이른바 ‘춤추는 음식점’으로 지정받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예비 신부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도 구청의 부실 감독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정권 탄핵 배경으로도 작용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는 ‘불치 수준의 안전불감증’을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분야의 윤창호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운전자는 전날 음주했을 경우 아침에 출근하면서 음주 단속에 적발될까 봐 대리운전을 부르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생긴 현상이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큰 사고의 결과를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안전 분야의 관리 감독은 복수의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 기관을 다차원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날 확률이 100분의 1일 경우, 이런 브레이크를 2개 장착한 자동차의 두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1만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여튼튼 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치 수준의 안전불감증’이 치유되기 바란다.

0002398990_001_20190805143112407.jpg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 한국행정개혁학회장
원문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0501073111000004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 16길 116, 409호(한성대학교 연구관)   개인정보책임자 : 류종용
전화번호 02-760-4074   팩스 02-399-2046   이메일 master@kapar21.or.kr (대표메일)   edit@kapar21.or.kr (편집국)
Copyright 2019 - 한국행정개혁학회 All Right Rer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