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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목동 사고, 선진시설에서 일어난 후진국형 인재_손원배 경주대 교수(소방정책특별위원회)
한국행정개혁학회    (2019-08-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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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전명훈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수로에 빗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방재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24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저류시설 수로의 유지관리 수직구 인근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가 모두 숨졌다. 피해자들은 시설 일상 점검을 위해 지하 40m 깊이 수로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손원배 경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절대로 시스템이나 기술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제·운영하는 방식 및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포함한 각종 건설기술은 우리나라를 따라갈 국가가 얼마 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목동 사고는 "선진적인 시설에서 발생한 후진국형 인재"로 요약할 수 있다.

손 교수는 이어 "자동화 시스템과 매뉴얼은 전산화돼 컴퓨터 안에 들어 있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자동화 기술이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보니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체인 사람들이 안전문제에 소홀해졌다"고 설명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표현되는 하청 구조 역시 재난관리의 허술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교수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문제는 안전구조의 틀을 저해하는 분명한 요인"이라며 "이번 사고의 경우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구(區)와 시행사, 작업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직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한 상태에서 현장에 안전요원이 따로 배치되고 내부 작업자가 로프 등을 착용하고 수로에 진입했다면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안전시스템 유지는 직접 고용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11012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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